☞ (자동차관리법 제3조) 에 따라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됩니다.
☞ (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) 에 따라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.
☞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'원동기장치자전거' 면허가 필요합니다.
☞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"2종 소형"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☞ (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- 별표 18) 에 따라서
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"2종 소형" 면허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면허는 (예 : "2종 보통" 또는 "1종 보통" 등) 125cc 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.
☞ (도로교통법 제43조, 154조 제2호) 에 따라서
만약,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로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 되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되고
√ (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) 에 따라서 6개월간 면허 취득을 할 수 없게 되며
√ (도로교통법 제43조, 제152조 제1호) 에 따라서
125cc 초과하는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
√ (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) 에 따라서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
☞ 또한, 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) 에 따라서
50cc 미만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(이하 '책임보험 등') 에 가입해야 하며,
☞ 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) 에 따라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는
√ 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) 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
√ 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) 에 따라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.
☞ (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) 와 (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) 에 따라서
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
☞ (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) 에 따라서
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
종합 보험에 가입하여 합의가 되었더라도 인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 입건되며 ,
위반 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을 합산하여 면허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
√ 보도 침범 사고 10점에
√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이 (사망 90점 , 중상 15점 , 경상 5점 , 부상 2점 등) 추가 됩니다.